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재판 ==== * 형제번호: 2018형제9556 *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이 [[임성근(법조인)|임성근]] 전 [[서울중앙지법]] 형사수석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. * 사건번호: 2019고합189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송인권)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항소해 사건이 [[서울고등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3332&t=c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0노471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3부(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)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상고해 사건이 [[대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lbox.kr/%EC%84%9C%EC%9A%B8%EA%B3%A0%EB%93%B1%EB%B2%95%EC%9B%90-2020%EB%85%B8471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1도11012 * [[대법원]] 2부([[민유숙]], [[이동원(법조인)|이동원]], [[조재연]], [[천대엽]] [[대법관]])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. 대법원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1%EB%8F%8411012|이곳]]을 참조할 것. 판결 보도자료는 [[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;jsessionid=fXaRZMt6sNlqvWiLwgvbUz1XAAjcUOYZTKOHStnuoxFLYxIq7uh3fo9zVYr4lr5E.BJEUWS04_servlet_SCWWW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gubun=6&seqnum=2159|이곳]]을 참조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